법령 건축사법 제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1-464호, 2012. 1. 10., 기각
건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사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산광역시건축조례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 2002년
2. 대법원 2002. 9. 24. 선고 2000두1713 판결
[시정명령등취소][공2002.11.15.(166),2574] 시정명령등취소 건축사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1987년
3. 대법원 1987. 6. 9. 선고 86누894 판결
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5(2)특,423;공1987.8.1.(805),1157]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령 지방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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